법인 변경등기 기한 2주, 임원 중임·대표 주소·본점 이전별 서류와 비용 총정리

Tue, 10 Nov 2026 12:13:22 GMT

법인 변경등기 기한 2주, 임원 중임·대표 주소·본점 이전별 서류와 비용 총정리

법인운영노트 편집팀 · 편집팀 검토(AI 활용)

핵심 요약

주식회사는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 중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별로 기한 계산, 필요한 결의와 서류, 등록면허세·수수료, 늦었을 때의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등기된 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뒤로 지점 소재지 등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임원 임기가 끝나 같은 사람을 다시 뽑는 중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도 등기 대상입니다. 기한은 변경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 밖의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과 지방교육세 20%, 신청수수료 7,000원이 기본이고, 기한을 넘기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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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올라 있는 사항이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183조를 준용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근거 1] [근거 2]

등기부에 오르는 사항은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나옵니다. 목적·상호·본점 소재지·공고 방법, 자본금과 발행주식,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1]

2024년 9월 20일 상법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 조항이 삭제되고,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 한 곳에서 하도록 정리됐습니다. 예전 안내문에서 지점 소재지 3주 기한을 봤다면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1] [근거 2]

법인 변경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정리
이런 일이 생기면	변경등기 대상
이사·감사 취임, 임기 만료, 사임	임원 변경등기
같은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	중임 등기
대표이사가 이사해 주소가 바뀜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김	본점 이전등기
상호·목적·공고 방법을 바꿈	정관 변경 + 변경등기
증자로 자본금·발행주식 수가 바뀜	자본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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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사항이 바뀌면 모두 변경등기 대상

2주는 어떻게 세나요?

기간을 일·주 단위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 [근거 6] [근거 7]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다시 선임했고 같은 날 취임을 승낙했다면, 3월 28일이 첫날이고 14일째인 4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예시에서 4월 10일이 토요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런 계산에 기대기보다 결의한 다음 주 안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7]

선임 결의일과 취임 승낙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확인 전에는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2주는 어떻게 세나요? 정리
단계(가상 예시)	날짜
주주총회 선임 결의·취임 승낙	3월 27일
기간 첫날(초일 불산입)	3월 28일
14일째 마지막 날	4월 1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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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기한 계산(가상 예시)

임기 만료와 중임도 등기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 정관에 정하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감사 임기는 취임 뒤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때까지입니다. [근거 4] [근거 15]

임기가 끝난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해도 새 임기가 시작되므로, 등기 실무에서는 이를 「중임」으로 변경등기합니다. 사람이 그대로라 등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1인 이사 회사도 대표 1명의 임기 관리가 그대로 필요합니다. [근거 4]

임기 달력을 따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설립등기일이나 직전 취임일에 3년을 더한 날, 그리고 정관의 임기 연장 조항이 있는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정기주총 안건에 중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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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어도 중임 등기

대표 주소,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표이사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이사가 집을 옮겨 주소가 바뀌어도 회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일과 무관해 보여 자주 늦어지는 항목입니다. [근거 1]

본점을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은 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다른 변경보다 큽니다. [근거 3] [근거 11] [근거 13]

상호·목적·공고 방법은 정관에 적힌 사항이라 먼저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14]

대표 주소,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리
변경 내용	먼저 필요한 결의(일반적인 경우)
이사·감사 선임·중임	주주총회 결의 [근거 17]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 결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가능 [근거 18]
대표이사 주소 변경	결의 없음, 주소 변경 증명
상호·목적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
본점 이전	정관의 본점 소재지를 벗어나면 정관 변경 [근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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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별로 먼저 필요한 결의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는 그 의사록을 첨부합니다. 정관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면 정관도 함께 냅니다. [근거 8]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이나 퇴임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취임을 승낙했다는 정보나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9]

법인 등기에 붙이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이나 지점 설치·이전·폐지 같은 경미한 사항 등은 예외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10]

서류 이름과 세부 양식은 등기 유형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해당 등기 유형 안내와 첨부서면 목록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결의 의사록: 주주총회·이사회 중 실제로 결의한 기관의 것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 취임·퇴임 증명
정관: 정관 규정이 근거가 되는 변경일 때
의사록 공증 여부 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과 신청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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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서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원 변경, 대표 주소 변경처럼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변경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입니다. 본점 이전은 건당 112,500원입니다. [근거 11]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그 세액의 20% 붙습니다. 상업등기 신청수수료는 등기 목적마다 7,000원이고,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이전등기는 35,000원입니다. [근거 12] [근거 13]

이해를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이사 중임 1건이면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신청수수료 7,000원으로 합계 55,24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 등은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본점 이전 전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1]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가상: 이사 중임 1건)	금액
등록면허세(그 밖의 등기)	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8,040원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7,000원
합계	55,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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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임 1건 기본 비용(가상 계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이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감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사람입니다. [근거 5]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일정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해 지연 기간을 줄이는 편이 낫다는 점입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쪽도 챙기세요.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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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겼을 때와 등기 뒤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을 고치면 무조건 등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등기부에 오르는 사항이 바뀔 때만 변경등기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만 바꿨다면 정관 변경 결의로 끝납니다. [근거 1]

Q. 임원 여러 명이 같은 날 바뀌면 비용도 사람 수만큼 드나요?

A. 등록면허세는 건당, 신청수수료는 등기 목적마다 붙습니다. 한 번에 신청할 때 몇 건으로 계산되는지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화면이나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1] [근거 13]

Q.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등기소에 서면으로 내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신청이 모두 법에 있습니다. 전자신청이 되는 등기 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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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10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